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간 나오토 정권이 검토했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다 정부는 간 전 총리가 지난 6월 북한이 9월까지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조치를 하기로 한 방침을 유보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이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과 관련국 간에 시작한 대화 분위기에 일본이 찬물을 끼얹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송금 전면금지의 경우 2005년에 3억엔이던 대북 송금액이 지난해 500만엔으로 급감한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6명인 재입국 금지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납치의 실행범이 아닌 일반 재일 북한인의 북한 입국을 막을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도항(渡航)의 자유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 추가재제를 요구하는 납치피해자가족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 현재보다 더 엄격한 제재를 취한다 해도 상징적 의미밖에 없으며, 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이 냉정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했고,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원칙금지, 수출입 전면금지 등으로 제재를 확대했다.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해 5월에는 북한에 대한 송금 규제를 강화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