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부유층에 최저한 세율 적용… 재정난 해소안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최저한 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일명 ‘버핏세’를 추진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장기 재정 적자 감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을 최저한 세율은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어도 중산층만큼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적용할 세율의 가장 낮은 마지노선을 정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조 달러를 충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자 증세를 강력히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버핏세’란 별명이 붙었다.

버핏은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아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15일 스페인이 한시적으로 부유세를 부활하겠다고 밝히는 등 세계 각국이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거나 신설하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세율의 구체적인 수치와 이 같은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수의 규모 등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지만 재정 적자 감축 장기 계획에서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 방안이 내년 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적 캠페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공화당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유층 증세가 투자 위축을 유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법률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NYT는 내다봤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