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 추가 긴축조치 발표

그리스 정부가 다음 달 80억 유로(약 12조 8000억원)의 구제금융 6차분을 지원받기 위해 연금 삭감과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긴축조치를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이날 오후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예비 인력 대상 확대 등을 비롯한 추가 조치들을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새로 도입한 예비 인력 제도의 대상자를 애초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 인력으로 분류된 공무원은 1년 안에 이전 급여의 60%를 받으면서 공공부문의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며,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해고된다.

월 1200유로가 넘는 연금을 받는 사람과 55세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사람의 연금은 20% 삭감된다. 소득세 면세점도 연소득 8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낮춰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2011년과 2012년에 새로 부과할 부동산 특별세를 2014년까지 걷기로 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 조치들이 적용되면 2011년과 2012년 재정 적자 감축 목표가 충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가 강도 높은 추가 긴축에 나선 것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의 ‘트로이카’로부터 구제금융 6차분을 받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결정된 사항들은 지난 1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그리스 재무장관과 트로이카 수석대표 간 전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다. 트로이카팀은 내주 초 그리스 긴축조치 이행에 대한 실사를 벌일 예정이며,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를 토대로 6차분을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리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 아테네의 지하철, 전차,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에서 일하는 노조원들은 22일 하루 파업에 나서고, 항공관제사들도 22일과 25일 각각 3시간, 24시간 파업을 벌인다.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각각 대표하는 노동자총연맹(GSEE)과 공공노조연맹(ADEDY)은 다음 달 5일과 19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판드레우 총리는 오는 27일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찬 회동을 갖고, 그리스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구조개혁 실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트로이카로부터 긴축 재정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구제금융 6차분을 받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