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거부권’ 확실시… 팔 ‘비회원 옵서버국가’로 선회?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21일(현지시간) 제66차 유엔 총회가 열렸다. 121개국 정상과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23일로 예정된 팔레스타인 독립국 인정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고위인사가 유엔 회원국 지위 신청을 몇 주 뒤로 늦출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쳐 주목된다.

나빌 샤스 팔레스타인 고위 협상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에 팔레스타인 회원국 지위 승인에 관한 표결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도 이 문제에 관한 유엔의 표결이 몇 주 뒤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팔레스타인과 안보리 표결을 막으려는 미국 측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리는 회원국 지위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즉각 표결을 실시해 결론을 낼 수도 있고 상당 기간 표결과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

팔레스타인과 미국·이스라엘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가운데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향후 상황 전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회원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은 현재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 인도, 남아공 등 8개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장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미국 때문에 관문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스라엘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15개국 가운데 미국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이는 팔레스타인에 정치적 정당성을 상당히 부여하는 동시에 미국·이스라엘에는 뼈아픈 ‘도덕적 패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동과 화해를 모색함과 동시에 재선을 앞두고 이스라엘계 로비단체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어떤 선택을 하든 상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스라엘을 ‘편애’하느라 중동 갈등을 부채질해 온 미국의 중동정책이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팔레스타인은 완전한 독립국 지위 획득이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사실상 국가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 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는다면 ‘표결권 없는 옵서버 단체’에서 ‘표결권 없는 옵서버 국가’로 지위를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팔레스타인은 유엔 기구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에 ‘비회원 옵서버 국가’의 지위를 인정한 뒤 1개월 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