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사망…국제사회 이해득실은?

카다피 사망…국제사회 이해득실은?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0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사회, 리비아 석유개발사업·재건사업에 눈독

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사망으로 리비아 전쟁이 종결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시선이 리비아 석유자원 개발과 향후 전후 복구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포스트 카다피 체제가 결국은 각국의 기여도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석유사업 개발권과 전후 복구사업을 각 국가에 분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비아는 이미 카다피 시절부터 석유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데다 새 정부도 국가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유 개발권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공행상 속에 원유시장을 둘러싼 ‘제2의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리비아 군사작전을 진두지휘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다.

카다피 정권과 과도정부 사이에서 줄타기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뒤늦게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차지할 ‘파이’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리비아 반군의 승리와 카다피 축출을 이끈 일등공신인 프랑스와 영국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가 리비아전쟁에 투입한 비용이 약 2억유로에 달하고 영국도 내전 초기 석 달 동안 2억5천만파운드를 쏟아부었을 정도로 두 나라가 투입한 비용은 엄청나다.

특히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저돌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리비아 군사작전을 주도한 것 외에도 반군 세력인 국가과도위원회(NTC)를 가장 먼저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리비아의 해외동결 자산 해제에 앞장섰다. 프랑스는 또 76억유로의 리비아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도 반군이 트리폴리를 장악하자 리비아 동결자산을 2억8천만디나르화로 찍어 리비아로 공수했다.

프랑스는 반군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 대가로 리비아 생산 원유의 35%를 할당받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은 리비아 전쟁을 위해 비용을 많이 대기는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서는 다소 기여한 부분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질 군사개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이라는 다른 2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럼에도 미국이 리비아로부터 경제적 이권을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들 3개국 외에 지난달 1일 ‘리비아의 친구들’이란 이름으로 프랑스 파리에 모여 리비아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한 세계 60개국과 국제기구들도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의 군사개입에 날을 세웠던 러시아와 중국도 카다피가 트리폴리에서 축출된 이후 발빠른 모습으로 리비아에 다가가고 있다.

카다피 정권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뒤늦게 리비아 과도정부를 실질적 권력으로 인정했고,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반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은 ‘리비아의 친구들’ 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

러시아나 중국은 카다피 정권 시절에 맺은 경제협력을 비롯한 각종 투자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재건 사업에서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새 지도부와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카다피의 사망은 아랍권 민주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혈사태가 계속되는 예멘과 시리아의 경우 반정부 세력이 더욱 힘을 얻으면서 독재자들을 압박해 국면 돌파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