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미만 고용기업 50% 넘어 “성장에 불리한 법·절차 고쳐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신임 총리의 첫 과제 중 하나는 ‘가족 단위 소기업의 몸집 키우기’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탈리아 경제의 성장 엔진 격인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고용을 늘리고 더 많은 수익을 내야 국가부채 감축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탈리아 산업에서 고용인원 20명 미만의 소기업 비중은 50%를 넘는다. 30%대인 독일이나 20%대인 미국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 중심으로 작은 회사를 세우는 문화가 발달했다.

문제는 이들 소기업이 투자를 극도로 꺼리며 사업규모를 키우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기업이 규모 확장을 등한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비효율적인 행정·법률 시스템 탓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점포 한 개를 늘리려면 서류작업만 평균 258일이 걸린다. 미국(26일)보다 10배가량 더 걸리는 셈이다.

또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강도 높은 법 적용을 받아 해고 등이 어려워지는 것도 기업주에게는 고민이다.

몬티 총리는 총리 지명 이후 “이탈리아는 경제 성장을 재점화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탈리아인들이 장차 희생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규제가 지금보다 완화되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에는 달인이지만 정치에는 초보인 몬티의 조율 능력이 주목되는 이유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