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앞서 “부가세도 인상”

30일(현지시간) 오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회의를 열어 유로존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이른바 토빈세라 불리는 금융거래세 0.1%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벨기에 노동계는 EU와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해 이날 총파업을 단행했다.

EU 정상회의는 지난달 신(新)재정 협약에 합의한 지 한달 남짓 만에 열린 것으로, 협약 최종안 마련이 핵심 의제였다. 협약은 재정 규율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오는 3월 이후 부채와 적자 한도를 어긴 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제재 방법 등을 두고 의견을 조율했다.

회의에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8월부터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부터는 부가가치세를 21.2%로, 지금보다 1.6%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EU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든 안 하든 프랑스는 그에 앞서 모든 금융 거래에 0.1%의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면 연간 세수가 10억 유로(약 1조 4800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EU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최대 현안인 그리스 부채 탕감 방안도 논의됐다. 또 오는 7월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신해 유로존 구제금융기구로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구의 재원 확대도 주요 쟁점이었다. 당초 국제통화기금(IMF)과 EU 집행부는 현재 5000억 유로(약 741조원) 규모인 기금을 더 확충하자는 의견을 냈고,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도 일부 지도자들이 “방화벽을 더 튼튼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벨기에 전역의 교통과 국제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