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산 석유수입국 제재 강행

美, 이란산 석유수입국 제재 강행

입력 2012-03-31 00:00
수정 2012-03-3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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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전세계 석유공급 문제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란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재가(presidential determination)’ 발표를 통해 “전세계 경제상황, 여러 나라의 석유생산 확대, 전략비축유 확보량 등의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란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와 석유제품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 수입국의 우려와 관련, “이란산 석유ㆍ석유제품 구입 축소에 따른 영향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마크 커크(공화)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등과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해 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란의 수입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돈줄’를 죄는 방식으로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일부 국가는 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달말 워싱턴DC에서 열린 이란제재 관련 한ㆍ미 양자협의에서 이란산 원유수입을 15~2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새 금융제재 적용 예외에 대해 “이미 많은 예외를 발표했으며 인도 등 여러 나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예외 결정이 나오면 발표하겠지만 아직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제재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한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지난해 12월 31일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관련 조치 가운데 하나”라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는 오는 6월 28일 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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