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액 상한 인하, 현금소지 제한 등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발로 대북 송금 상한액 인하 등의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방안으로 송금 규제와 북한 방문시 현금 소지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보고 없이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상한액을 300만 엔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방문 시 10만엔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재무성에 의하면 금융 제재로 인해 현재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송금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북한 방문자의 현금 소지도 연간 약 5억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금융 제재의 실효성은 별로 없지만, 북한을 제재한다는 대외적인 메시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조선총련 간부 가운데 재입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으로의 귀국을 금지하는 대상자를 현재의 허종만 책임부의장 등 간부 6명에서 다른 간부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남승우 부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5명이 재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북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