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이 총선 공약에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보수 색채를 한층 강화했다.

자민당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 공약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민간인 소유로 돼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국유화하고, ‘천황(일왕)은 국가원수’라고 명기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대목이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포함됐다.

대지진 복구와 관련해서는 10년간 총 200조엔을 집중투자한다는 내용의 ‘국토 강인화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공공투자를 대폭 강화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공약을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를 강조했던 여당 민주당과 비교해 ‘사람에서 콘크리트로’라고 비판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사회 구조를 확립하겠다’거나 ‘전원(電源)의 최적 배합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고, 원전 의존 비율을 어떻게 바꿀지는 밝히지 않았다.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우선 10%로 올린다거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자 물가를 전년 대비 2%씩 올리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도입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는 공약은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