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확대 일환으로 추진

중국이 1년여 만에 원자력발전소 안전 시설 규정을 확정하면서 일본발(發) 방사능 유출 공포로 전면 중단됐던 원전 신규 건설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전, 민간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규정을 담은 ‘핵안전, 방사능 오염 방지에 대한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 및 2020년 장기 목표안’을 통과시켰다고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1일 보도했다. ‘원전대국’을 꿈꾸던 중국은 지난해 3월 11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종합 안전 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신규 원전에 대한 심사·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이번 상무회의에서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종합 안전 계획도 승인됨에 따라 중국이 원전 심사, 승인 절차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