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銀 규정 명문화…부동산 억제 완화 신호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7일 각 은행에 ‘특급(特急)’ 문건을 보내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서 30% 할인해 주는 혜택을 다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동방조보(東方早報) 등 중국 매체들이 13일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개인대출 금리의 하한선은 기준금리의 0.7배”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인민은행이 이 내용을 명문화한 것은 지난 2010년 4월 이후 창구지도 등을 통해 없앤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30% 할인혜택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금융전문가들은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첫 주택구매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 혜택을 기준금리의 70%에서 85%로 축소토록 했다. 할인 폭을 30%에서 15%로 낮춘 것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창구지도 등을 통해 이런 대출혜택 축소조치 이행을 강제했다.

당시 인민은행은 명확히 문서로 대출금리 할인 폭을 15%로 낮추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창구지도 등을 통해 이런 방침을 이행토록 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런 전후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인민은행 문건에서 개인대출 금리를 기준금리의 7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명확히 밝힌 것은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특혜를 다시 확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의 이번 정책을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억제정책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가 가시화하면서 거시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쪽으로 옮겼으며 이에 따라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각종 소비진작책을 내놓고 있다.

인민은행의 이번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혜택 확대 역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일부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억제정책은 계속 유지하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정책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은 권력교체를 앞두고 사회안정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들의 불만과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민은행의 대출금리 할인 폭 확대와 같은 부동산 회복 정책은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