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다노 “안전보장 문구 확대해석 없을 것”

일본이 원자력기본법에 핵무장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문구를 넣었다가 국내외의 의심이 커지자 그런 의도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은 22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기본법의 원자력 이용 목적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고 명기한 점과 관련해 “입법자(의원)와 내각, 정부의 해석이 분명하게 일치하고 명확한 만큼 확대해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의 문구는 놔두고 정부의 유권 해석을 엄밀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또 “정부는 (핵물질의 군사 전용을 막는) 보장 조치나 (핵 테러를 방지하는) 핵 안보 기능을 원자력규제위에 일원화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문구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2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원자력의 평화 이용 원칙인 비핵 3원칙의 견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여야는 20일 의결된 원자력기본법의 원자력 이용 목적(제2조)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어 핵무장의 길을 열었다는 우려를 샀다.

한편 에다노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이(福井)현 오이(大飯) 원전 3, 4호기 외에 다른 원전을 재가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매우 소극적이지만 원자력규제위의 독립성이 국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규제위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