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파’에 원자로 건설 추진’흔들리는 NPT체제’ 반영

중국과 파키스탄이 심상치 않은 원자력 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가 경계하고 있다.

27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서방국가들은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 차슈마 원자력 단지에 원자로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중국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1~22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핵공급그룹(NSG) 연차총회 때 이뤄진 비공개회의에서 중국-파키스탄의 핵협력 문제와 관련, 여러 나라 대표가 질문을 하고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파키스탄이 과거 북한, 이란 등에 핵기술과 설비를 몰래 제공한 전력 때문에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미국 등은 중국이 파키스탄에 원자로를 건설하려면 NSG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NSG는 다른 나라에 이전되는 원자력 기술 또는 설비가 군사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합체로, 현재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NSG에 가입하기 전 체결된 파키스탄과의 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승인이 필요 없다며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처럼 중국과 파키스탄이 ‘묻지마’식 핵협력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미국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파키스탄과 중국의 ‘숙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와 2008년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국제사회는 NPT 체제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는 나라만이 핵기술 및 장비를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국제 규범을 미국이 깨버렸다는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때문에 최근 격렬해지는 미·중간 경쟁 구도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파키스탄 내 원자로 건설이 미국-인도 간 핵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핵 기득권을 보유한 강대국들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개별국가와 논란 있는 핵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NPT 체제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재단의 원자력 전문가 마크 힙스는 “10년 전 러시아와 인도 간의 핵협력과 2008년 미국-인도 핵협력, 그리고 최근 중국과 파키스탄의 핵거래 등에서 보듯 1990년대 후반 이래 핵 비확산의 이정표가 강대국들에 의해 약화돼왔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