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깜짝 성명

유럽 정상들이 ‘말의 성찬’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을 무색케 한 의미있는 합의 도출로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로존 17개국 정상들이 지난 2010년 그리스 재정 위기 발생 이후 열아홉 번째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에 전격 합의하자 유로화와 이탈리아·스페인 주가는 급등하고 이들 국가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은 반색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9일(현지시간) 13시간이 넘는 긴 회의 끝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에 구제금융을 직접 지원하고 연말까지 유로존 회원 국가들의 은행을 감독하는 단일 감독기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U 정상들이 위기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구제기금의 자금을 국가가 아닌 은행에 직접 지원키로 합의한 것은 정부를 통해 지원할 경우 정부 부채가 늘어 국채 금리가 치솟기 때문이다.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한 EU 정상회의 첫날 정상들은 회의를 마친 뒤 내놓은 성명을 통해 “은행과 정부 채무 사이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EU 집행위원회가 곧 단일 은행감독 메커니즘 방안을 정상회의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EFSF와 ESM 등의 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직접 지원은 유럽중앙은행(ECB) 산하에 단일 감독 기구가 설립되는 연말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정상회의는 또 구제기금이 위기국가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아울러 구제자금의 우선변제권도 없앴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자들의 위험국 채권 투자 기피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합의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유로존이 EFSF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정상회의 참석 직전까지도 채무공동부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단기적인 금융지원 대책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양보하면서 급진전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유럽 국가들의 철저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각국의 부채 부담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기존 주장은 고수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정상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간절한 요청 끝에 EFSF와 ESM이 직접 은행을 지원하거나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긴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번 정도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EU가 은행동맹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기는 했지만 유럽의 경기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본드에 대해 거부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또 ESM의 자금규모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나 은행권을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편 EU 정상들은 1200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도 합의했다. 유로본드 발행과 보다 강력한 재정통합 등 중장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12월 정상회의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