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시설 건설 반대” 장쑤성 1만명 시위에 백기 든 정부

중국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환경오염’ 시설 건설 계획을 포기했다. 중국 장쑤(江蘇)성 치둥(啓東)시는 28일 일본 기업인 오지제지의 폐수를 바다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하수관거 건설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추진했던 사업을 포기한 것은 지난해 12월 광둥(廣東)성 우칸(烏坎)촌에서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토지수용 계획을 백지화한 것을 비롯해 이번이 세 번째다.

중국 정부가 정권교체를 앞두고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주민 시위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데다 생계 및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성화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진 것도 대규모 시위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8일 중국 장쑤성 치둥시에선 일본 제지업체의 환경오염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0여명이 다쳤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시민 1만여명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일본 제지공장의 폐수를 치둥 앞바다에 버리는 데 이용될 장거리 하수관거 건설에 항의하기 위해 치둥시 정부청사까지 진입해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치둥시 쑨젠화(孫建華) 당서기가 상의가 찢어지고 안경을 빼앗기는 봉변을 당했다. 공안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진압 과정에서 대학생 3명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정부와 시민 간 이해충돌을 지적한다. 중국 지방정부의 최고책임자들은 사실상 당 중앙이 지명하기 때문에 차기를 겨냥해 단기간 내 가시화할 수 있는 경제적 실적에 목을 맨다. 때문에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장을 위해 환경오염을 양산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들의 집을 강제로 철거해 그 땅을 부동산 개발 업체에 팔아 넘기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치둥은 어장이 발달한 어업도시로 공장 폐수가 인근 바다에 유입되면 주변 해역이 오염돼 20만 주민의 생계가 타격을 받게 된다. 최근 쓰촨(四川)성 스팡(什?)시에서 일어난 합금공장 건설 반대시위도 공장이 준공될 경우 ‘암 마을’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위대를 결집시켰고 지방정부로부터 결국 항복을 받아냈다.

사회학자 위젠룽(于建嶸)은 “민관 이해충돌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도를 넘어선 사회통제가 주민들을 자극하는 데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정부의 권위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것도 시위 양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위도 스팡 시위처럼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젊은층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薄)로 시위 참여를 호소하고 시위 상황을 전국에 전파하면서 정부를 무릎 꿇게 했다.

중국 인민대 장밍(張鳴) 교수는 “이번 사태는 당국에 대한 주민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제18차 당 대회 이전에 유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