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까운 시일’ 합의 해석달라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지난 8일 자민당·공명당과 소비세 인상 법안을 처리한 뒤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총선거 실시는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게 일본 정치권의 시각이다. 중의원 해산 시기를 놓고 이달 말에서 9월 초,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월에서 내년 초, 내년 정기국회가 열리는 봄 이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3당 당수 합의문인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 처리 후 가까운 시일 내’라는 구절을 근거로 이달 말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월 8일 이내에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법안이 제출될 10월 임시국회가 오히려 중의원 해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0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44조엔에 이르는 적자국채 발행 법안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정 운용이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노다 총리가 어쩔 수 없이 중의원을 해산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11월 중의원 해산과 총선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에 급급해 정권을 포기하려 한다는 민주당 내부의 불만이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실제 조기 총선에 반대하고 있는 고시이시 아즈마 민주당 간사장은 “‘가까운 시일 내’가 정기국회 회기 내 중의원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기 해산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다음 달 21일 열리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반(反)노다’ 노선을 표방하는 후보가 선출될 경우 중의원 해산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론이 최악인 지금 총선거를 실시하면 참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의 재선 여부도 불투명하다. 다니가키 총재는 당내에서도 소수파여서 다음 달 23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노다 총리와 다니가키 총재가 재선에 실패하면 여야 합의가 파기되고 새로운 상황으로 정국이 전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