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iOS6 출시되면 망중립성 논란 재연될 듯

애플 iOS6 출시되면 망중립성 논란 재연될 듯

입력 2012-08-22 00:00
업데이트 2012-08-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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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올가을에 자사 모바일 운영체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iOS6를 발매하면 또다시 망중립성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애플 iOS6로 업그레이드한 아이폰 이용자들은 이제까지 와이파이(WiFi)망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화상통화인 페이스타임(Facetime) 기능을 이동통신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AT&T는 지난주에 벌써 페이스타임을 자사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은 매월 일정 규모의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일부 이용자에게만 한정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법규 관련 비영리단체인 퍼블릭 놀리지(General Knowledge)는 AT&T가 특정 고객 이외 다른 이용자에게 이동통신망을 통한 화상통화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자사망과 경쟁을 벌일 특정 서비스를 원천차단한다는 점에서 연방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퍼블릭 놀리지의 고위 변호사인 존 베르그마이어(John Bergmayer)는 AT&T가 ‘이동통신사는 자사의 음성 또는 화상통화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개방 인터넷 규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일부 데이터 약정 계약자만 페이스타임 기능을 이용하고 다른 가입자는 못하게 할 기술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AT&T는 여전히 와이파이를 통해 페이스타임 기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다 이를 이동통신망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AT&T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iOS6가 발매되면 페이스타임의 이동통신망 이용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FCC는 버라이존이 구글에 스마트폰의 인터넷 연결능력을 다른 모바일 기기와 공유하는 기능인 ‘테더링(Tethering)’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차단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버라이존과 합의를 통해 1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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