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이유로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한 백악관 관계자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선거운동을 위해 오하이오주를 방문했을 때 제소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오하이오주는 11월 대선의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보조금 지급이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며, 자동차 부품 업체의 주문을 중국으로 향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핵심 원리는 중국이 국제 교역 체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3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 정부는 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이 자국 자동차업계에 떠안긴 “불법 보조금”이 최소 10억 달러에 이른다는 주장도 펴 왔다.

미국 정치 분석가들은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경쟁하는 공화당 밋 롬니 후보가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상황에서 오바마 진영에서 격차를 벌이기 위해 일종의 카드를 사용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자동차업계에 실시한 정부 구제금융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반면 롬니 후보는 당시 이를 반대했고, 롬니 후보는 무약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공격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