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보고서 “은행 ‘재부팅’ 지연으로 문제 여전”美 연방은행장 “연준 QE3, 효과없고 위험만 높일 것”FT “잇단 부양으로 중앙銀 신뢰 추락”..’출구 전략’ 위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화급한 성장 회복에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에서 은행 ‘재부팅’이 지연되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이 위기 이전처럼 여전히 위험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경고는 주요국의 잇따른 추가 부양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이들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6일 분석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

또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장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3차 양적 완화가 “금융시장의 위험만 높일 뿐 연준이 기대하는 고용 촉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 상황에서 나왔다.

△ IMF, 여전한 금융 위기 경고

IMF는 25일 낸 최신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금융 규제 강화를 향한) 정책 당국의 의지가 분명하고 확고하다”면서 그러나 “지속하는 위기 타개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은행 재부팅 작업이 지연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높이려는 개혁 노력이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주요 은행이 (여전히) 거대하며 (안정적인 예금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단기 차입에 의존하고 있음이 현실”이라면서 이것이 위기 이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은행의 단기 차입 의존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다수는 더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부실은행이 흡수됨으로써 2008년보다 집중화가 더 심화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위험이 여전하다”면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더 거대해진 은행이 헤지펀드 등 비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파생 및 구조화 상품 비즈니스에 다시 집중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또 주요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연기금 등이 자금을 “더 위험하게 운용할 수 있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장, 연준 3차 양적 완화(QE3) 정면 비판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장은 25일 필라델피아 지역 트레이더 회동에 참석해 “(연준의) 채권 추가 매입이 고용시장 개선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플로서는 반면 QE3가 시장 위험만 쓸데없이 높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켓워치는 플로서가 그간 연준의 초 완화 기조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발언 취지가 절대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결단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플로서의 발언은 이날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를 모두 1% 이상 끌어내리는 주요 악재로 작용했다.

△ FT, 주요국 잇단 부양 역효과 경고

FT는 26일 ‘중앙은행의 화력이 자만 위험을 높인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및 일본은행의 잇따른 추가 부양으로 이들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 신뢰가 다시 흔들리는 조짐이 완연하다고 분석했다.

칼럼은 이런 비통상적 조치가 겨냥하는 것은 ‘시간 벌기’라면서 그러나 문제는 어렵사리 확보된 시간이 제대로 쓰이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이와 관련, 이들 중앙은행의 잇따른 완화로 풀린 유동성이 엄청난 점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국제결제은행(BIS) 분석을 인용해 이렇게 풀린 자금이 해당국 재정에 짐이라면서 앞으로 10년간 영국 국내총생산(GDP)에 15%포인트 추가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14%포인트, 미국과 프랑스에는 각각 11%포인트와 9%포인트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재정이 회복되기 위해 이들 국가가 그만큼의 재정 부담을 더 견디어야 한다는 얘기다.

칼럼은 이런 부담이 이들 중앙은행의 신뢰를 흔들고 이것이 결국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의 ‘출구 전략’ 위험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