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 극우화 가속…韓中과 갈등 격화 전망

日 자민 극우화 가속…韓中과 갈등 격화 전망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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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있는 일본 자민당의 총재에 극우 정치인인 아베 신조(安倍晉三.58) 전 총리가 선출됐다.

보수 정당인 자민당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는 민감한 상황에서 아베를 새 선장으로 선택했다.

아베 전 총리는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강경주의자이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 심화는 예고된 수순이다.

과거 총리 재직(2006년 9월∼2007년 9월) 당시에도 그는 과거사 부정과 개헌 준비, 애국 교육을 내건 교육기본법 개정,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과 재일동포 참정권 반대 등으로 한국, 중국의 반발을 샀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선린 우호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며, 탈(脫) 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 파벌정치 구태 재연 =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민의’에 반하는 결과로 막을 내렸다.

파벌 정치 타파를 외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55) 전 정조회장은 1차 투표에서 199표(국회의원 34표, 당원·서포터 165표)를 얻어 141표(국회의원 54표, 당원·서포터 87표)를 얻은 아베 전 총리를 앞섰다.

민의를 대변하는 당원·서포터의 득표는 이시바가 아베를 압도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만 참여한 결선투표에서는 89표 득표에 그쳐 108표를 얻은 아베 전 총리에게 역전당했다.

파벌 표가 결선투표에서 대거 아베 전 총리에게 집중된 결과다.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거느린 마치무라파(町村派. 45명)에 속한다.

이시바 전 정조회장은 각 언론 여론조사에서 바람직한 자민당 후보로 꼽혔지만 파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아베 총재는 당직 인사에서 파벌 출신을 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처럼 파벌의 입김으로 자민당의 정책이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정치권 우경화 급류 = 아베 총재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폐기하고,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년 전 총리 재임 중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것을 ‘통한’이라고 떠드는 인물이다.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토문제에서도 “강경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아베 총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세계에 고통을 안겼던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극우 성향의 아베가 제1 야당의 총재가 됨으로써 일본 정치와 국정의 우경화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집권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지금 당장 총선이 실시될 경우 자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되면 아베 총재가 총리에 오르게 된다.

아베 총재는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전 총재 처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베 총재는 이날 선거가 끝난 뒤 연설에서 “총리의 경험과 책임을 가슴에 새기고 정권 탈환을 향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자민당은 노다 총리가 올해 예산 운용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달 소집할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해산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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