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일본제철과 한국 포스코의 기술 유출을 둘러싼 소송전이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됐다.

도쿄지법 민사47부(재판장 다카노 데루히사<高野輝久>)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법원 721호 법정에서 신일본제철이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986억엔(약 1조3천60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제조·판매 중단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기본적인 주장을 확인하고 2차 재판 기일(12월21일)을 잡는 것으로 5분 만에 끝났다.

포스코측 변호사는 재판 후 “전면적으로 다툴 생각”이라고 언급, 신일본제철의 기술 도용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가 1987년부터 변압기 등에 사용하는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 기술을 당시 퇴직 사원 등으로부터 빼내 강판을 제조·판매하는 등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를 했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지난 7월17일 대구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일본 법률에 근거해서 한국 공장에서 강판을 만들면 안된다고 요구하고, 더구나 이를 일본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아직 1차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에 사용되는 전기강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신일본제철이 약 30%, 포스코가 약 20% 정도이다. 이 제품은 친환경시대를 맞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협력 관계에 있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현재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을 5% 정도, 포스코는 신일본제철 지분을 3.5% 정도 교차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