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발달로 시민의식 성장

중국 지방정부가 주민 저항에 굴복해 대형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 의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성화 등으로 중국에서도 더 이상 ‘불도저 행정’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정부가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시노펙)와 진행 중이던 석유화학공장 증설 프로젝트를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중국신문망이 29일 보도했다.

앞서 닝보 시민 수만명은 공장 증설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해 지난 22일부터 일주일 넘게 대규모 시위를 벌여 왔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화학물질 파라크실렌(PX)이 중추신경계와 간, 신장 등의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고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위가 격화됐다. 급기야 지난 주말 시위에는 ‘유모차 부대’까지 나섰으며 시위 현장에는 ‘닝보를 수호하자’, ‘다음 세대를 위해 투쟁하자’ 등의 플래카드와 함께 일부 반정부 구호까지 등장했다.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해 지방정부의 대형 개발 계획을 무산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쓰촨(四川)성 스팡에서는 104억 위안(약 1조 8600억원) 규모의 구리합금 공장 건설 계획이 주민 반발로 백지화됐고 7월에도 장쑤(江蘇)성 치둥(啓東)시 정부가 주민 저항에 굴복해 폐수 배출관 건설 계획을 포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수만명이 연일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의 석유화학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경제 성장 실적을 높이기 위해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기업 유치에 나섰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프로젝트를 강행해 왔다. ‘실적=승진’이라는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그릇된 공직관도 한몫했다.

하지만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활성화된 가운데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런 밀어붙이기식 ‘개발 독재’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