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정보위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

한국이 앞으로 10여년간 남북통일을 이룰 경우 기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보 당국이 10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이날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에서 “통일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동북아 질서 재편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침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지역적 동요로 이어지고, 이는 내부 불안과 함께 역내 파급 효과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동북아 정세에 대해 중국과 인도 등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성장, 권력교체, 국가주의, 군(軍) 현대화 등을 가속화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일, 한-중, 한-일, 중-인도 등의 관계를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전 세계가 오는 2030년에 맞닥뜨릴 도전 과제의 하나로 ‘핵 확산’을 지목한 뒤 이란과 북한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이란과 북한 등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취득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며 양국이 추가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오는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인구, 군비 지출, 기술투자 등의 측면에서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파워’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구소련 붕괴 이후 등장했던 이른바 ‘유일강국(unipolar)’의 시대는 더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들의 부상으로 미국, 중국 등 한 국가가 패권을 장악하는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과거의 역사와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국제체제 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동급최강(first among equals)’의 위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 일도, 브라질 등 신흥강국들은 공통의 이념으로 통합되지 않고 각자의 역내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갑작스런 붕괴나 퇴조는 전 세계적인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