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전망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9일 당선됨에 따라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박 당선자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6일 차기 총리에 오를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밝힌 대외 관계 공약들은 대부분 한국의 새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내용들이어서 한국 새 정부와의 해법이 주목된다.

우선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양국 정부의 힘겨루기 사안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마네현이 조례로 정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정부 행사로 승격시키겠다고 총선 공약에서 밝혔다. 아베 총재가 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3일 뒤인 25일에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에 아베 내각 인사를 초청할지를 놓고 한국의 새 정부가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베 총재는 강제적으로 위안부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 측에 반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학자들을 동원해 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아베 총재가 재임 기간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할 수도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한·일 관계는 물론 중·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다만 아베 총재는 지난 17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난번) 총리 재임 시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해 매우 한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외교적 문제가 있는 만큼 (어떻게 할지는) 지금 말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서 실제 참배를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당선자는 자민당이 내건 대외정책 중 일본군의 재무장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처해 있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경험했던 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일본의 재무장에 상당한 경계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어서 새 정부의 대응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아베 총재는 역사 교과서 검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배려를 담은 ‘근린제국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년 교과서 검정을 통해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에 대해 확실한 경고 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것도 박 당선자의 몫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새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고 선거과정에서 밝힌 대외정책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위안부 문제와 재무장 움직임 등을 둘러싸고 이미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들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일본 스스로 국제적 고립화를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