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절벽(fiscal cliff)’과 관련해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우선 연장하는 공화당의 이른바 ‘플랜B’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전날 재정 절벽을 피하려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에 대한 ‘부시 감세’ 조치를 종료하고 이들의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부치고 다른 현안은 오바마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대체 계획(backup plan)’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백악관은 전날 이 제안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베이너가 제시한 방안은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며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도 불충분하고 재정 절벽의 최악의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복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또 막대한 규모의 국방 및 일반 부문 지출과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성명에서 “이(베이너의) 접근법은 균형 예산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아 대통령은 혹시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너의 ‘투 트랙’ 전략과 이에 대한 백악관의 격앙된 반응은 조금씩 절충점을 찾아가던 재정 절벽 타개를 위한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퍼는 “대통령은 세율 인상과 예산 감축에서 꼭 절반을 양보한 대안을 내놨으며 공화당 지도부가 남은 견해차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모든 미국민의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을 높이는 정치적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베이너 대변인인 브렌든 벅은 이날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마지막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법안 내용을 바꿔 되돌려 보낸다면 하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백악관이 미국 중산층 가계의 세금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이 대안에 반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화당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