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에 공무원 상주·독도 제소 등 보류… 아베 총리, 영토문제 외교카드로 활용할 듯
일본의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한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도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우익 성향의 아베 총재가 집권 후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강경 방침을 펼 것이라는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아베 총재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유보 방침을 시사한 데 이어 한국,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재는 지난 22일 야마구치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한 공무원 상주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일·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략적 호혜 관계의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중 중국에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를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아베 총재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각별한 모리 요시로 전 총리를 내년 2월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키로 했다.
영토분쟁으로 인한 양국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양국 간 신뢰회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2001년 모리 전 총리와 푸틴 당시 대통령은 ‘쿠릴열도 4개 섬 중 2개 섬(하보마이 제도와 시코탄 섬)의 반환을 명기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은 유효하다’는 내용의 이르쿠츠크 성명에 공동서명했었다.
앞서 아베 총재는 자민당이 공약한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의 정부 주최를 유보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전 재무상을 특사로 파견해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로 했다.
아베 총재가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는 있지만 영토 갈등으로 경색된 한국, 중국 등과의 외교 관계를 조만간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토문제는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당사국 간 국익이 걸린 문제이고, 일본내 우익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아베 정권은 자민당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베 정권이 영토문제를 외교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외교 노력과는 별개로 최근 들어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를 번갈아 센카쿠 열도 주변에 진입시키는 등 영유권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 소형 프로펠러기 한 대가 지난 13일에 이어 22일 또다시 센카쿠열도 북방 약 120㎞까지 접근,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12-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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