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곧 설치키로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경화한 외교·안보와 교육 공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6일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역사인식과 관련한 새로운 총리 담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해석 수정,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교육개혁 등을 위한 각각의 전문가회의를 조만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베 총리가 구상하는 새 담화는 각각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의 고노 담화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대체할 역사 인식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 1차 아베 내각 당시 총리 직속의 자문기관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시 간담회는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 등을 위한 ‘교육재생실행본부’(가칭)는 이르면 이달 중순 출범한다.

아베 정권은 교과서 검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역사 기술에서 주변국을 배려한 근린제국 조항도 수정한다는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