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가 프랑스어 트위터에 올라온 동성애 공포증,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등의 트윗이 특정 인종ㆍ성ㆍ종교 등에 대한 편파적 발언이나 증오 연설을 금지한 프랑스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빚어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0일 보도햇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동성애 공포증, 인종주의, 반(反)유대주의 등의 트윗이 해시태그를 달고 범람하자 트위터 책임자와 프랑스 내 인종차별 반대 및 평등 요구 그룹들이 우려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논란은 최근 몇 달 동안 #내 아들이 게이라면, #내 딸이 흑인을 집으로 데려온다면, #좋은 유대인, #내가 나치였다면 등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해시태그가 봇물터지듯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트위터가 자유로운 발언을 존중한다고 자처하고 있지만, 편파적 발언 내용을 담은 트윗을 프랑스어 트위터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 트윗의 상당수 내용이 인종차별적 발언의 출판을 금지한 프랑스 현행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최대 반인종주의 그룹의 지원을 받는 한 유대계 프랑스 학생은 이번 주 법원에 #좋은 유대인과 #죽은 유대인이란 해시태그 밑에 반유대인적 내용의 트윗을 한 트위터 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트위터 본사가 넘겨주도록 명령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지난해 10월 모욕적인 해시태그를 제거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는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위터의 변호인은 트위터의 이용자 데이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에 수집ㆍ저장되고 있으며 프랑스 사법부가 미국의 판사에게 데이터를 넘겨줄 것을 요청해야만 트위터가 관련 자료를 넘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욕적인 트윗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미국 사이트에서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유럽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때문에 나자 발로드 벨카셍 프랑스 여성부 장관은 르몽드 지에 기고한 글에서 트위터는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프랑스어 사이트에 편파적 발언이 표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계인 플뢰르 펠르랭 디지털경제부 장관도 이번 주 LCI TV에 출연해 트위터가 프랑스에 사무소를 열고 유럽에 정착하기를 희망한다면 상대국의 법적, 철학적, 윤리적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는 아동 학대 등과 관련된 내용은 즉각 제거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 외에는 트윗의 내용을 완화하지 않으며 불법적이거나 현행법을 위배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이를 폐쇄조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반인종주의 협회 등은 트위터가 자사 정책을 확장해 인종 간 갈등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트윗을 이용자들이 지적해서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트위터는 지난해에는 독일에서 금지된 신(新)나치그룹들의 계정을 차단해달라는 독일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