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리투아니아·태국 등에 불법 비밀시설 설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중앙정보국(CIA)에 의해 자행된 테러 용의자 불법 감금, 고문 행위 등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벤 에머슨 유엔(UN) 인권 신장·보호 특별조사관은 4일(현지시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부시 전 대통령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는 동안 이슬람 테러 용의자들을 비밀 감옥에 수감하고 고문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관련 내용 공개와 관련자 처벌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영국 국제변호사 출신인 에머슨 보고관은 지난 2011년 8월 UN 인권위원회의 지명을 받고 대테러 작전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인권침해 행위들을 조사하고 있다.

에머슨 보고관은 “부시 정권 당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체계적으로 자행됐다”면서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 정부는 종전의 이런 관행들을 거부하고 있으나 관련자들을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IA가 국외에 비밀 감옥을 설치하도록 허용한 부시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국제법이 금지한 물고문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상원은 2011년 12월 CIA의 테러용의자 비밀 감금, 심문 절차 등을 조사했으나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에머슨 보고관은 “상부의 지시로 임무를 수행했다거나 국가 안보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인권 범죄 행위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처벌을 면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정보 이외의 다른 조사 내용을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CIA가 리투아니아, 모로코, 폴란드, 루마니아, 태국 등 5개국에 테러 용의자들을 적절한 절차 없이 구금하고 조사할 수 있는 비밀 시설들을 운용한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머슨 보고관은 “CIA가 이들 국가의 공항을 이용해 테러 용의자들의 신병을 인도하는 등 작전을 수행한다”면서 “관련국들은 이런 의혹들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