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개헌세력 결집을 위해 자민당이 2012년 확정한 헌법개정초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4일 산케이(産經)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헌법 96조의 개헌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한 자민당 개헌안에 대해 “가장 좋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모색한다”면서 “3분의 2 확보 노력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참의원 선거후의 개헌세력 결집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역사적인 대업(개헌)에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참여했으면 한다”고 동참을 유도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공약에 ‘96조 선행 개정’을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 개헌발의 요건을 바꿔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부결된다. 개헌을 결정하는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물러섰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의 의석 목표는 자민, 공명 양당이 이번 선거 개선 의석의 과반수인 63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개헌발의 요건 완화에 대해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 국민주권은 ‘3분의 2’ 찬성으로 그대로 두는 방안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당초 입장에서 후퇴, 96조 ‘부분완화론’을 대안으로 사실상 제시했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4일 산케이(産經)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헌법 96조의 개헌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한 자민당 개헌안에 대해 “가장 좋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모색한다”면서 “3분의 2 확보 노력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참의원 선거후의 개헌세력 결집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역사적인 대업(개헌)에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참여했으면 한다”고 동참을 유도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공약에 ‘96조 선행 개정’을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 개헌발의 요건을 바꿔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부결된다. 개헌을 결정하는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물러섰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의 의석 목표는 자민, 공명 양당이 이번 선거 개선 의석의 과반수인 63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개헌발의 요건 완화에 대해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 국민주권은 ‘3분의 2’ 찬성으로 그대로 두는 방안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당초 입장에서 후퇴, 96조 ‘부분완화론’을 대안으로 사실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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