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기구 이사회서 문제 제기

미국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동시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과 일본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용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국제 사회에 알려 방공식별구역의 기정사실화를 목표로 한 중국의 움직임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일본이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미국이 동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관건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다른 이사국 지지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지가 초점이며,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사회가 방공구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동시 문제제기를 위한 사전 절충안으로 방공 식별구역 내를 운항하는 민간기에 비행 계획 제출을 의무화시킨 중국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 “유엔 해양법 조약에 저촉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조약이 정한 “공해 상공 비행의 자유”를 준수할 필요성도 언급할 예정이다. 다른 이사국에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직접적인 중국 지목은 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ICAO이사회에서 일본은 ‘대중국포위망’ 형성을 위해서 영국, 호주, 동남아국가연합(ASEAN)회원국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일부 ICAO 이사국에서는 “항공 전문가 모임인 이사회에 정치적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