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성폭행 피해 소녀에게도 책임 있다” 판결 판사에 한 달 무급 정직

성폭행을 당한 소녀가 실제보다 더 나이들어 보여 범행을 유발했다는 식으로 말했던 70대 판사가 정직 조치를 당했다.

미국 몬태나주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관내 빌링스 법원의 토드 바우(72) 판사에 대해 1개월 무급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바우 판사에게 다음달 1일 법정에 출두하도록 했다.

바우 판사는 제자인 셰리스 모랄레스(14)를 성폭행한 전직 교사 스테이시 딘 람볼드(47)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보다 더 나이들어 보인다”면서 이것이 성폭행을 유발해 피해 소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마이크 맥그래스 몬태나주 대법원장은 “몬태나주 법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것이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1940년대 미식 축구의 유명 쿼터백 새미 바우의 아들인 바우 판사는 피해 소녀에게 성폭행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며 람볼드에게 고작 30일 징역형을 선고해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고 주 대법원은 지난 4월 바우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람볼드에 대해 새로 판결을 내리도록 결정했다.

바우 판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면 판사직을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그를 즉각 해임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일어나는 등 분노가 계속돼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