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근해에서 해적대처 활동을 하는 다국적군 부대의 순번제 사령관직에 자위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처 요강’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소말리아 근해 해적대처 부대의 사령관직은 참가국들이 3개월 단위로 돌아가며 맡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내년 5월께 쇼호(將補·소장에 해당)급 자위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되면 자위대 창설(1954년) 이래 자위관이 다국적부대 사령관을 맡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하는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아베 정권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적대처 활동은 국제적으로 경찰권 행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헌법과의 정합성 문제를 따져야 하는 ‘무력행사’와는 다르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더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위대는 2009년부터 아프리카 해적대처 활동에 참가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