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기 유족들 네덜란드 정부 상대 소송 제기

말레이기 유족들 네덜란드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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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의 네덜란드 희생자 유가족들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유가족 10여 명을 대변하는 변호인 보프 판데르 고엔은 “네덜란드 정부가 여객기 추락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못 하는 등 소홀하게 대처했다”면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사건 발생 초기 추락 현장에 접근하고자 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로 제대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변호인은 네덜란드 정부에 유가족의 입장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말레이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의 독일인 희생자 유가족도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인 유가족 변호인은 “모든 국가는 자국 영공에서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만일 안전 운항 확보가 불가능하면 영공을 폐쇄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통령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사 소속 보잉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중 정체불명의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고 공중 폭파되고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객 298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중 네덜란드인이 1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인은 4명이었다.

국제조사단의 블랙박스 해독 등에도 여객기 공격 주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분리주의 반군이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로 여객기를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군과 러시아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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