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에 대한 전면 해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차이팡(蔡昉) 부원장은 최근 중국인민라디오(CNR)에 출연해 “중국 정부가 앞으로 2년 안에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 부원장은 “두 자녀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해도 출산율이 현저하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중국 언론이 18일 전했다.

이는 산아제한을 위해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명의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누구나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1980년대부터 실시해 온 산아제한을 풀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지만, 전면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는 전면적으로 두 자녀를 출산하도록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에서 인구가 많은 점이 경제사회 발전에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산아제한 정책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중국의 총인구를 13억 6천72만 명으로 집계했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0.492%(4.92‰)를 기록했다.

2012년 처음으로 줄기 시작한 만 16~60세 노동인구는 지난해에도 9억 1천954만 명 감소했다. 60세를 넘어선 고령인구는 2억 243만 명으로 총인구의 14.9%를 차지, 전년 14.3%에 비해 비중이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