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요구 시 의무적으로 SIM 잠금 해제…외국에서 현지 통신사 이용 가능

일본에서 내년 5월부터는 사용 중인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대로 두고 이동통신사만 바꾸는 것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본 총무성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애초 설정된 이동통신사 외에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심(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 잠금’ 해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심 잠금 해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며 휴대전화업체가 심 잠금을 무료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내년 5월1일 이후 판매되는 휴대전화에 전면 적용된다.

심 잠금을 해제하면 소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로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을 방문했을 때 현지 통신사의 심 카드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 대리점을 통해 아이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일본 소비자가 이 아이폰을 그대로 쓰면서 이동통신사만 소프트뱅크에서 NTT도코모로 바꾸거나 한국 여행을 왔을 때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성은 휴대전화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심 잠금을 해제해달라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총무성은 2010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휴대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심 잠금을 해제하도록 했으나 업체들이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심 잠금 해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일본 소비자의 이동통신사 선택권이 넓어지고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