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족쇄 푼 자위대 보폭 확대 일환

일본 정부가 해적 대책 공조 차원에서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마련한 자위대 거점을 사실상의 ‘해외기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의 해외임무 확대 기조에 따라 중동 유사시 초계기 파견, 긴급시의 일본인 구출, 테러나 재해시의 자위대 파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지부티 거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방위성은 지부티 거점에 배치한 육상 자위대의 경(輕)장갑 기동차량을 활용해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하고, 초계기를 중동 유사시 경계활동에 투입하는 등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항공기 계류 공간을 확대, 중동 유사시 정부 전용기나 수송기로 일본인을 수송하는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올해 진행할 자위대법 등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지부티 거점을 다목적화하는 한편 거점의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2016년도 예산안(案)에 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소말리아 근해 해적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위대 최초의 해외 거점을 지부티에 만들었다. 지부티 국제공항에 인접한 12㏊ 부지를 지부티 정부로부터 임차해 사령부 청사 및 관사, P3C초계기 3대 분의 계류장과 1대 분의 격납고 등을 건설했다.

방위성 간부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하면 자위대가 해외의 유일한 거점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테러정보 공유와 같은 관점에서도 거점의 다목적화는 유익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7월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키로 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부티 거점을 통해 전쟁에 휘말리거나 가담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아이쿄 고지(愛敬浩二) 나고야대 교수(헌법학)는 “자위대의 해외 거점을 다기능의 반(半) 항구적 기지로 삼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라며 “자위대 해외활동이 한없이 확대됨으로써 군사행동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데, 기존 활동의 연장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