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 총통,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정치적 타격

대만 고등법원은 12일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황스밍(黃世銘) 전 검찰총장에게 15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법원 판결로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작년 11월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또다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고법 판결에 앞서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수사중 기밀 정보를 누설한 황 전 총장에게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황 전 총장은 1심 판결 직후인 작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달 퇴임했다.

대만에서 검찰총장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전 총장이 누설한 정보는 집권 국민당 소속 왕진핑(王金平) 입법원장이 연루된 권력남용 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이다.

대만 검찰은 2013년 왕 입법원장이 야당인 민진당 소속 커치엔밍(柯建銘) 의원의 배임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못하도록 검찰 측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커 의원을 수사하려고 전화를 도청한 결과 왕 입법원장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민당 주석을 겸하던 마 총통은 검찰 수사를 빌미로 왕 입법원장의 당적 박탈을 당 윤리위에 지시했다.

왕 입법원장은 그러나 자신에 대한 검찰 주장을 부인하면서 당에서 축출될 위기를 넘겼다.

당적을 박탈당했다면 1999년 이후 유지해온 입법원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커 의원은 왕 입법원장 관련 사건을 ‘대만판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비유하면서 마 총통이 국민당내 정적을 제거하고 민진당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자 검찰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대만 역사상 가장 인기없는 총통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규정한 마 총통은 작년 11월29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