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오바마 대통령의 스탠퍼드대 연설내용 등 추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민간기업들과 정부기관 사이의 사이버보안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민간부문 사이버보안정보 공유 촉진제도’로 불리는 이 행정명령은 크게 민간 정보공유·분석 전문기관(ISAO)의 설립과 국토안보부(DHS)를 통한 민관 정보공유 활성화로 나뉜다.

ISAO는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정보분석 기구들의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 비영리기구나 특수목적법인 혹은 회원제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ISAO가 미국 정부와 정보를 교류하는 창구는 국토안보부가 된다.

정보 교류가 ISAO들과 DHS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정보통합센터(NCCIC) 사이에 맺어질 정보 공유 협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DHS는 정해진 민간 기관과 기밀정보 공유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정부기관의 자격을 얻게 되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보유한 사이버보안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정보 교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ISAO에서는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나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만들고, 정부 기관에서는 ‘공정정보실무원칙’(FIPP)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고위 간부가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이 행정명령에 담겼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이 지난달 국정연설 전에 제시했던 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강화대책 제안을 보강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린 ‘사이버보안·소비자보호 회의’ 기조연설에서 “정보화 시대를 맞아 기회를 잡고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연결돼 있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인터넷 기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안전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