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위대의 국외 활동 범위 확대를 비롯한 안전보장법제 정비가 당연한 일이라고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2일 자위대 간부 양성 기관인 방위대 졸업식에 참석해 1991년 걸프전쟁 때 페르시아만 해역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자위대가 파견된 사례를 거론하며 자위대 역할확대 등을 옹호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사활적인 원유 수송을 막았다”고 상황을 규정하고 안보법제를 정비해 자위대가 정전이 이뤄지기 전에라도 기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설이다. 그런 비판이 황당무계하다는 것은 최근 7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력이 싸움만을 위한 것이라는 발상은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며 자위대의 국외 파견을 통해 분쟁 예방, 인도적 지원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날 중국의 군비 확장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안전보장에서 사고(思考) 정지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대 부대 등이 지원 활동을 하는 장소 근처에서 전투가 발생하면 위험을 회피할 조치를 하도록 절차를 정하려고 검토 중이며 부대 등의 안전 확보를 충분히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안보법제 정비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일본이 전쟁 또는 타국과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는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방위대 졸업생 가운데 자위대 간부로 임관하는 것을 포기한 이들은 작년보다 15명 늘어나 25명이 됐으며 일각에서는 안보법제 변화로 자위대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