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8조 달러(약 8764조원) 규모의 방대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을 장악하라.” 중국과 일본 간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이 뜨겁다. 올해 말 출범 예정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참가 예정국이 크게 늘어나면서 AIIB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의식한 일본이 자국이 이끄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본금 증액 방침을 밝히며 발 빠르게 대처하는 등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나카오 다케히코 ADB 총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ADB 2015년 연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ADB의 대출 한도가 아시아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며 “ADB는 인프라 구조 및 기타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대출 규모를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ADB는 연간 130억 달러 규모인 대출 한도를 2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출 규모로는 여전히 수요에 크게 못 미쳐 자본금을 늘려 대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966년에 설립된 ADB는 일본(지분율 15.67%)과 미국(15.56%)의 주도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경제발전과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에 지원함으로써 국제 금융기구로서 위상을 다졌다.

ADB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투자자금의 수요는 8조 달러, 연간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ADB와 세계은행(WB)은 총자본금이 3830억 달러에 불과한 만큼 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ADB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아시아 인프라 구축 기금을 늘리는 등 사업 방향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방식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기금 규모를 최대 1억 5000만 달러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향후 늘어나는 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사전조사의 필요 경비까지 충당할 전망이다. ADB는 이와 함께 자금 수요국의 요구에도 적극 부응하기 위해 대출 심사 기간도 15개월로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신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압박하는 중국에 대한 사전 대응 성격의 조치다. ADB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위상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와이 호 청 바클레이스 싱가포르지부 이코노미스트는 “AIIB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ADB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해 AIIB를 설립하는 중국의 반격도 만만찮다. AIIB 임시사무국이 AIIB 설립 협의 과정에서 초기 자본금 증액을 참가 예정국에 제안했다. AIIB는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로 출범해 증자를 통해 1000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참가 예정국이 ADB(회원국 67개국)에 조금 못 미치는 57개국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출범 때부터 초기 자본금 규모를 늘릴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당초 500억 달러보다 배가 많은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AIIB가 아시아 투자기관의 핵심이었던 ADB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셈이다.

중국은 ADB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집중 공격했다. ADB 규정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정부의 투명성, 이데올로기의 형태 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환경보호, 고용, 입찰 등 다양한 규정도 통과해야 하는 등 심사조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대출심사 기간이 2년 가까이 소요되고 ADB가 근본적으로 인프라 투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도 거론했다. 하미드 사리프 ADB 베이징 주재 중국대표처 수석대표는 “아시아 지역은 연간 8000억 달러의 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ADB는 이 중 5%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ADB 지배구조 변화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ADB 증자를 염두에 두고 “ADB 는 제대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