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그의 동거녀였던 세골렌 루아얄 환경장관이 추진해 온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법안’, 이른바 새 환경법이 26일(현지시간) 이 나라 하원을 통과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오는 7월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인 일본의 원전 확대 정책과 대비된다.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원자력 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5%를 원전에 의존한다. 덕분에 이 나라의 산업용 전기료는 2011년 기준 ㎾h당 0.081유로로 서유럽에서 가장 싼 축에 든다. 수도 파리에서 95㎞ 떨어진 곳에 원전이 설치돼 있을 정도로 원전을 향한 여론도 우호적이다. 프랑스에선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새 환경법이 시행되면 프랑스 전력 생산 중 원전이 감당할 비중은 2025년 50%로 줄게 된다. 대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의 40%를 감당하도록 관련 투자를 더 하는 게 프랑스 정부의 계획이다. 원전 비중을 줄이며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데 450억 유로(약 53조 61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정치권은 서둘러 원전 탈피 계획을 수립했다. 이웃 독일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운영 중이던 원전 17기의 가동을 2022년까지 중단키로 하고, 장기적으로 원전 폐쇄를 결정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정작 원전 재가동이 본격 추진되는 곳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이다. 사고 이후 순차적으로 운전이 중단됐던 일본의 원전 50기에 대한 봉인이 풀릴 조짐이 뚜렷하다. 규슈전력은 7월 중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 1호기를, 9월에 센다이 원전 2호기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일본원자력발전도 지진 우려가 심한 활성단층 위에 있는 후쿠이현 쓰루가 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가 나서 원전 확대 정책을 펴는 국가로 분류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