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시 감청 허용해야…美 애국법 논란도 마찬가지””한국 중범죄 형량 너무 낮아…청문회 맹점, 한미 똑같아”

마크 김(53)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지법 판사는 3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에서 휴대전화·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감청 허용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이 감청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 법원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공공안전과 개인 프라이버시 갈등으로 나라마다 기준이 있겠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법원에서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긴 기간인 17년간 판사로 재직 중이며, 지난달 한국에서 대검찰청과 세계한인검사협회(KPA)가 공동 주최한 ‘2015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김 판사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통신사나 인터넷 포털 등에서 사업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강제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고, 법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근거인 애국법(Patriot Act) 논란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의 허가 없는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자는 것이지 영장 발부에도 이를 허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감청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을 두고 있으며, 너무 광범위한 감청이 이뤄진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언제든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결국은 공공안전과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균형 찾기”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한국 형사재판에서 중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약하다”면서 “강간 사건은 한국에서 평균 6년형이지만 미국에서는 10∼11년형이며, 살인 사건은 한국에서 평균 16∼17년형인 반면 미국에서는 평균 21년형”이라고 비교했다.

특히 그는 한국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도 “상대 당 소속 대통령을 흠집내고, 정치적 흥정을 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미국에서도 능력있는 인재들이 청문회를 피하고 있다”고 했다.

김 판사는 “한국을 방문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검찰이든 법원이든 동기나 후배 기수가 승진하면 관록있는 동료 검사·판사들이 모두 옷을 벗는다는 것”이라며 “솔직히 이는 경험 많고 능력있는 인재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만 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한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검찰이 특별한 사건을 별도 수사할 수 있지만 모든 수사를 다 관장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도 했다.

그는 지난 1990년 지방 검사보를 거쳐 1998년 LA 카운티 법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 3년간 LA 카운티 남부지법 법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 김규식 박사 등과 함께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송헌주 애국지사의 증손자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