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주축 양국 실무진 협의 착수… 28일 12개국 각료회의 합의 도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주축인 미국과 일본이 9일 일본 도쿄에서 TPP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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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회담의 쟁점은 미국산 주식용 쌀의 무관세 수입 물량 증가 폭,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대미 관세 철폐 및 인하 수준, 돼지고기 및 소고기 수입량 등으로 압축된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 수입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미국은 주식용 쌀 17만 5000t, 가공용 등의 쌀 4만t 등 모두 연간 21만 5000t의 수입을 요구했다. 일본 측은 공급이 더이상 늘어나면 쌀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며 주식용 5만t 증가가 한계라고 버티고 있다.
일본산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선 일본 측이 공세를 펼쳤다. 일본 측은 일본산 자동차 부품 관세 2.5%를 즉시 철폐하라고 미국 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부분 5년 이내에 철폐하되 기어 박스와 파워 스티어링 등 일본산과 미국산 부품이 경쟁하는 것은 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자며 맞서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는 38.5%에서 10% 안팎으로 낮추고, 돼지고기 관세는 ㎏당 최대 482엔을 50엔 전후까지 각각 10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의 영향을 감안해 수입량이 크게 늘 경우 관세를 한시적으로 올리고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도입을 위한 발동 조건과 협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건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상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7-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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