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위 표결, 내일 중의원 의결 후 참의원 송부’강행’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안 제·개정을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각료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15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담당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안보법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는데 대해 “국민의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단언할 자신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후생노동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해가 확대하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더 깊은 이해를 토대로 나라의 안전보장을 생각해야 하며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내각 각료가 안보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시바 지방창생담당상은 2012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깝게 지는 등 한때 잠재적 맞수로 분류됐기 때문에 아베 정권 핵심부에서 발언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시바 지방창생담당상 발언에 대해 “정치가이므로 선거구에서 법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진화를 시도했다.

아베 총리는 15일 오전 중의원에 출석해 “국민의 이해가 확대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15일 안보관련 법안을 특별위원회에서 표결하고 다음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해 참의원으로 보낸다는 방침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정권이 안보법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도쿄를 비롯한 전국에서 반대 시위,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