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둔화 위기론 벗어났지만 위기요인 상존”

“중국 성장둔화 위기론 벗어났지만 위기요인 상존”

입력 2015-07-15 12:42
수정 2015-07-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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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예상치 상회…中정부 ‘신창타이’ 추진 동력 확보

15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0%로 예상치를 웃돌면서 중국발 위기론이 당분간 가라앉겠지만 위기 요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경제는 최근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하게 요동친데다 산업생산과 내수수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 성장한 결과를 보여줬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한 것은 확실하지만 성장잠재력은 여전하다는 그간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둔화 압력에 맞서 각종 부양책을 쏟아냈던 중국 정부의 의지도 결실을 얻었다.

중고속 성장정책인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를 추진해온 중국 정부로서도 꽤 안심할만한 대목이다.

과도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씻어내고 과도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기존 제조업 중심 발전에서 내수 진작 및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점진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느리지만 건강한 경제 성장’을 추구해왔다. 특히 고용 유발 효과가 좋은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하반기에도 성장률 조정을 계속해나가며 금융·서비스업 부문의 개방속도를 높이고 국유기업 개혁, 지방정부 재정·조세 개혁, 금융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이번 발표에서 산업생산, 소매판매,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등 다른 지표들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교통은행 수석경제분석가 롄핑(連平)은 “하반기 경제운영이 상반기보다 약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상반기 통화완화 정책의 결과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며 신창타이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유명한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도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다. 안심해라, 증시도 문제없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엔 다양한 위기요소가 상존해 있다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의 성장률도 7.0%를 기록하면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로 정한 7.0%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2분기 성장률은 국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의존해왔던 세계 경제로선 중국의 성장률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둔화하면 부담이 커지고 회복세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행은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의 기초 회복세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과 투자액 증가율의 하락세에 따른 하방 압력이 비교적 크다”며 “따라서 안정 성장 정책의 방향이 계속 견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지방의 과다한 부채, 그림자 금융, 은행 잠재부실 등은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급등락 과정에서 취약성이 노출된 중국 증시도 정부의 진정책과 부양책으로 다시 상승세를 탔지만 중국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에 반발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부실과 대규모 부채, 경제불균형 등을 해소해나가되 경제성장률을 연착륙시키면서 신창타이 시대에 적응해나가는 것이 중국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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