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4명 기록해 ‘저출산 함정’ 우려하는 듯

중국이 모든 가정에 자녀 두 명 출산을 허용하는 이른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이르면 올해 실시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경제전문매체인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22일 소식통을 인용, “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 기관이 이미 서부, 중부, 동부 지역 등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정책조사연구에 참여한 한 인사는 “추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초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 때문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은 시범실시 과정 없이 전국에서 동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도 중국경제 예측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저출산 함정’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최대한 빨리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근접해있다는 것이 중국사회과학원의 분석이었다.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최근 ‘세계인구의 날’(7월11일)을 계기로 인구정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다룰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지만, 도입 시점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