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가격 1만달러 상한 없애야”…미국 여성들 집단소송

“난자 가격 1만달러 상한 없애야”…미국 여성들 집단소송

입력 2015-10-18 10:58
업데이트 2015-10-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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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부부에게 제공하는 난자 가격을 1만 달러 이하로 유도하는 미국 의료계의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생식의학학회가 지난 2000년 제정한 이 지침은 5천 달러(566만 원)가 넘는 난자 거래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하고, 1만 달러(1천133만 원)가 넘는 경우는 ‘적정선을 넘은’ 것으로 보는 내용으로, 각 불임시술 클리닉에서 권고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이 학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1만 달러 상한’이 가격 담합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회에 75∼100달러 수준인 남성의 정자 가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 난자에 대한 가격 제한을 풀 것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또 정자 제공에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난자 가격이 책정됐다면서 “난자 제공은 정자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위험하다. 이런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자,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이라는 주장을 폈다.

소장을 접수한 연방법원 판사는 이를 집단소송으로 분류했다. 판결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난자 거래가 연간 8천만 달러(906억 원)의 시장을 형성한 상황에서 이런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실제로 여배우, 모델, 유명 대학 학생, 아시아계와 유대인 여성 등의 난자는 지침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고 심지어는 4만∼5만 달러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생식의학학회는 가격 상한을 없앨 경우, 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난자를 팔려는 저소득층 여성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난자 가격이 높아지면 난자를 팔려는 여성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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