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만든 인공섬 12해리(약 22㎞) 이내에 군함을 처음으로 파견한 뒤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주목된다. 해당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본격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남중국해의 인공섬 12해리 수역에 파견된 미국 구축함 래슨함이 2008년 중국 상하이 국제항에 정박했을 때의 모습. 래슨함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수비 환초 인근을 항해한 다음날인 28일 일본은 “자유로운 바다를 연대해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상하이 AP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남중국해의 인공섬 12해리 수역에 파견된 미국 구축함 래슨함이 2008년 중국 상하이 국제항에 정박했을 때의 모습. 래슨함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수비 환초 인근을 항해한 다음날인 28일 일본은 “자유로운 바다를 연대해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상하이 AP 연합뉴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구축함이 남중국해에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지역이면 어느 곳이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특히 “이번 작전이 앞으로도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번 작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카터 장관은 구체적 작전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카터 장관이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계속 들어가겠다고 강조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중국 지도부에게 남중국해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고 압박을 주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전날인 지난달 24일 시 주석을 사적인 만찬에 초대해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게서 거절당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태도 변화를 말로써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미군 파견을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외신이 전한다.
미국은 다음달 중순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까지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암시했다. 이번 APEC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된 상태에서 시 주석도 참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참석하면 미·중 간의 양자 회동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두 나라의 핵심 갈등인 남중국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중국을 방문, 중국군 고위 관계자와 회담하는 방안이 조정 중이다. 미국과 중국군 소식통들은 “양국 군의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지만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하와이 앞바다에서 개최한 환태평양합동훈련(림팩)에 중국을 처음 초대했다. 의도하지 않은 긴장 고조를 피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 원칙에 합의하는 등으로 미뤄 양국이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외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중국은 심리전
미국 구축함이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진입해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8일 중국 언론과 군사·외교 전문가들의 말을 분석해 보면 중국은 ‘논리적인’(有理) 외교전을 펼치는 동시에 미국이 추가로 행동에 나서면 ‘힘으로 맞대응’(有力)하되 정면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제’(有節)하는 이른바 ‘삼유’(三有)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함정의 진입을 일종의 심리전으로 보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인 지아슈둥(賈秀東)은 홍콩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함정 진입은 자국 내 군부와 정치권의 강경 목소리에 부응하고 동맹국들에 아시아·태평양에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니 믿고 따르라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노림수를 읽으며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가로 함정을 출동시키는 등 행동의 강도를 높이면 중국도 대응 수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해군 전문가 리제(李杰)는 “외교적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군함과 전투기 추가 파견, 대규모 군사훈련, 미 군함 레이더 차단, 군함과 어선을 동원한 밀어내기 등의 방식으로 대응 단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전격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취임 원년인 2013년 11월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바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선으로, 해당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항공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당시 중국은 “남해(남중국해)는 주변국들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확대할 가능성이 없음을 밝혔으나, 이번에 미군이 작전을 전개함에 따라 변경 요인이 생겼다. 중국군의 강경파인 뤄위안(羅援) 예비역 소장은 “미국의 도발적 행동은 남해에 대한 약속을 깬 것”이라며 “남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쑨저(孫哲)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2001년 하이난 해안에서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와 충돌해 중국 조종사가 사망했을 때에도 외교적으로 해결했다”면서 “이번에도 평화적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도 “군사적 대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10-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